전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지금, 전국의 공동주택에서는 수많은 갈등과 민원이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이 많은 갈등과 민원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관리사무소, 지자체, 중앙 정부, 각종 관리 관련 업체 및 단체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다. 이 수많은 갈등과 민원은 간단한 노력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후 사정과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바라보는 입주민과 관리 관계자의 시선은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입주민들이 스스로 자료를 찾아 갈등을 해소하려고 해도 마땅히 정보를 얻을 곳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을 보면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사기술자문’과 ‘관리업무진단’ 등 여러 기능들이 특정한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으며 유관기관과의 연계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여러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새소식’은 지난해 4월 25일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아 누리집을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행복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에서는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음을 인정하며 차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나, 1년이 넘도록 방치하다시피 운영된 누리집을 찾은 많은 입주민과 관리 관계자들의 떨어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행복지원센터는 그 설립 목적에 맞게 많은 입주민과 관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들여왔던 노력에 두배 세배를 들여 입주민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그동안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는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상담원들이 지자체를 찾아가 공동주택의 민원과 갈등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며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 입주민들이 쏟아냈던 불신의 눈초리를 상당히 없애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런 효과는 상담장을 찾은 일부 입주민에 한한 것이어서 범위가 좁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알찬 정보로 가득한 누리집으로 다시 변화해야 한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대다수 입주민들은 시간적으로나 거리상으로나 민원을 상담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찾기 힘들다. 그래서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을 찾는 것과 문서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입주민들을 위해 정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 국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정부와 지자체를 바라는 것이 대다수 입주민들이기 때문이다. 다소 시행착오와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입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를 만든 진정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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