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 임기를 2년 초과하게 하거나 두 번 이상 중임토록 규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동대표 임기를 2년을 초과하게 하거나, 두 번 이상 중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의 동대표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임기나 중임제한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를 구성하는 자들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종전에는 동대표 임기나 중임 횟수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 규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대표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업무수행의 경직, 대표회의 상호간의 분열·반목, 공동주택과 관련된 각종 비리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공동주택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동대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입법취지와 주택법령의 전체적인 규정 형식에 비춰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은 동대표 임기 및 중임 횟수에 대한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이와 달리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동대표 임기를 2년을 초과하게 하거나 두 번 이상 중임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문언상 ‘한 번만 중임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대표는 두 번 이상 중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는 표현은 동대표의 중임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 중임 횟수 제한 규정이 당사자가 임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법 제44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동대표 임기를 2년을 초과하게 하거나 두 번 이상 중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