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유형별 판례해설 등 담아
집합건물 관리단과 관련한 분쟁 사례 및 판례해설 등을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는 최근 집합건물 분쟁사례 시리즈 두 번째로 ‘관리단 분쟁사례’(필통북스)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관리단 소송능력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 분쟁 유형 ▲관리규약과 관련된 분쟁 ▲관리단 총회 관련 분쟁 ▲위탁관리업체와의 분쟁 ▲관리단 대표 또는 관리인 해임 문제 ▲업종제한과 관련된 분쟁 ▲관리비 관련 분쟁 등 총 15장으로 구성됐다.
책자는 다양한 집합건물 관리단 관련 분쟁 문제를 사실관계, 법원 판단, 판례해설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운영 관련 분쟁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에 심혈을 기울였다.
권형필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집합건물 분쟁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 분쟁 사건을 맡아 처리해오면서 지난해는 입주자대표회의 분쟁만을 요약· 정리한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를 펴냈다.”며 “이번 ‘관리단 분쟁사례’ 책자가 집합건물을 사용·소유하는 입주민들의 여러 법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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