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배려가 있는 주거문화 조성에 노력”
경기 용인시는 아파트 입주민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공동주택-주말농장 결연사업’,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는 ‘우수관리소장 선정제’, ‘SNS 쌍방향 소통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등 입주민간 갈등·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시책들을 추진해 지난해 12월 ‘경기도 우수 시·군 주택행정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아파트 문화개선 프로젝트로 ‘으뜸아파트 만들기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공동주택 관리의 부조리를 없애고 입주민들의 참여·소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기 용인시 송종율 주택과장을 찾아가봤다.
올해 발표한 ‘으뜸아파트 만들기 종합추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으뜸아파트 만들기 종합추진계획’은 공급확대를 위한 주택정책보다는 잘 지어진 아파트를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느냐에 역점을 둬 운영도우미, 투명성 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쾌적한 환경 등 4개 분야로 추진된다.
우선 ▲운영도우미 부문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용인시 아파트 소식지 발행, 우수관리소장 선정, 공동주택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등을 추진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공동주택 민·관 합동감사, 주택관리실무 맞춤형 교육실시, 관리비리 예방교육, 찾아가는 동대표 직무역량 강화교육 등이 있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SNS를 활용한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등을 실시한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소규모 단지 안전관리지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G-하우징 사업 등을 전개한다.
이 가운데 지난해부터 추진한 우수관리소장 선정제의 취지와 올해 달라지는 점은.
그동안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점검을 토대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만 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자들이 현장에서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관리를 잘하고 있는 단지의 관리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고 입주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우수관리소장 선정제’를 추진, 책임감 있는 관리소장을 선정해 공동주택 관리수준을 높이고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평가는 업무실적, 업무수행, 참여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해 우수 관리소장을 선정했다.
올해는 ‘으뜸 아파트 만들기 종합추진계획’의 취지에 맞도록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함께 소통하는 관리소장 등이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관리소장으로 선정되면 지도점검을 한차례 유예하고 관리지원 보조금 신청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고, 향후 예산을 확보해 개인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SNS를 활용한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사업의 구축·진행률은 어느 정도인지.
‘SNS를 활용한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발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통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지난해 관내 5개 단지를 모집·선정해 시범 실시했다. 올해는 지난해 시범 실시한 5개 단지와의 주기적인 회의 등을 통해 도출된 비방·광고글 삭제권한, 관리자 책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SNS 운영규정(표준안)’을 마련, 관내 아파트에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25일부터 실시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결정방식인 ‘온라인투표’ 또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도 펼쳤는데 올해는 어떤 점을 보완했는지.
시는 지난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42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 멘토링제를 실시했다.
‘안전점검 멘토링제’는 관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관리소장 67명이 자발적으로 재능기부에 참여해 관리사무소가 없는 42개 소규모 공동주택 2346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건축물, 소방, 전기, 가스시설물 등의 점검결과에 대해 보수·보강을 지도하고 시설물 점검요령에 대한 교육도 현장에서 진행했다. 멘토링제 실시로 인한 지적사항에 대해 일부 단지는 보수·보강이 진행되기도 했으나, 관리주체 부재 및 보수비 부담 등의 사유로 대다수 단지에서 실질적인 보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올해부터 멘토링제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해 해당 단지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시 우선 지원키로 하는 ‘소규모 단지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해 관내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 결과 법령 미숙지, 잘못된 관습 등으로 각 분야에서 미흡한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동대표 직무강화 교육’, ‘공동주택 관리비리 예방교육’, ‘주택관리실무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천만원 이상 공사·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 시기 적합성 등의 적정성을 해당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며, 공무원들이 회계사, 변호사 등의 외부감사관으로 구성된 전문감사관과 함께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해 관리비리 및 부실운영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