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기대하는 보수 회피 → 아파트 수명 늘린다
공공지원 확대로 제때에 제대로 고쳐서 사는 주거문화를 정착시켜 아파트 수명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아파트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인식해 매매차익을 노리거나 재건축을 기대하며 제때에 보수나 보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까닭에 우리나라 아파트 수명은 선진국 아파트 수명의 1/2~ 1/3 밖에 되지않을 정도로 매우 짧다. 최근에는 재건축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수선 표준계획서' 도입
시는 단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기수선 표준계획서’를 마련해 각 아파트가 장기수선 계획을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수립해 보수ㆍ보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수립된 계획대로 실제 수선이 집행되는지 감독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연차별 수선계획서 작성은 현재 장기수선 계획 대비 61%만 충당금을 부과하고, 계획 대비 38%만 실제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장기수선 계획서 수립시 전문기관 검증을 실시하고 현재 형식적으로 나열된 수선공종 및 수선 주기를 현실에 맞게 정리한다. 수선을 할 때 자료가 부실해서 생기는 곤란함을 예방하고 관리업체 교체시에도 자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수선계획서 작성과 집행 실태 조사는 전문가와 공무원의 합동점검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우수 관리단지 평가ㆍ인증제를 도입해 안전점검 비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파트 거래시 공인중개업자의 거래 대상물 설명 의무 항목에 수선 이력 및 충당금 현황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수선 유지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입주자 대표, 주민, 관리소장 등에게 수선ㆍ유지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소규모 노후 아파트의 안전점검 비용 지원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생애 주기에 따른 건축기준 마련
아파트 설계 및 건축심의 과정에서도 아파트 생애주기에 따른 건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검증해 건설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건축의 어려움에 따른 대안으로 리모델링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 아파트 신축시 내구연한 기준을 마련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기준 적합 심사ㆍ인증 제도를 도입해 건설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재건축의 어려움에 따른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축시부터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구조로 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타당성을 진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하고 금융상품을 마련해 자금부족에 따른 어려움에 대비한다.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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