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련 분쟁을 사례별로 정리해 담아낸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법인 겸인에서 활동중인 권형필 변호사는 최근 ‘집합건물 관리단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각 기관의 소송상 당사자 능력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사이의 분쟁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생단체(부녀회) 사이의 분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 입주민과의 분쟁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간의 분쟁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와의 분쟁 ▲동대표 해임에 관련된 문제 ▲대표회장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례 ▲국토해양부 지침과 관련된 분쟁 사례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련된 노무 관련 분쟁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직무정지가처분 등)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된 분쟁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쟁점 ▲상가 업종변경과 관련된 분쟁 등 총 14개의 장으로 나눠 관련된 법원 판결 사례를 사실관계, 법원판단, 판례해설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소개했다.

또한 각 사례의 말미에는 관리주체, 입주민 등이 주로 질문하는 사안에 대한 Q&A 형식의 요약을 넣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입주민들도 쉽게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권형필 변호사는 “동대표 등의 비위가 드러나고 입주민들의 권리의식이 점차 고양되면서 아파트 관련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 관리주체, 입주민 등이 참고해 정보를 얻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