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① 운영의 투명성 강화(알고 살아요) ② 관리비 절감(알뜰하게 살아요) ③ 적기 유지보수 강화(오래오래 살아요) ④ 공동체 회복(더불어 살아요) 등이다.

① 알고 살아요
아파트 운영 투명성 강화 → 주민 신뢰 회복 및 참여 확대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입주민 신뢰를 회복하고 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직무교육 및 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아파트 회계과목 표준화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세입자 의사결정 과정 참여 보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직무ㆍ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우선 선거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뽑히면 의무적으로 직무교육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해임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아울러 교육 시간도 연 2회로 늘리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결정사항도 공개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현재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매년 구청장이 주관하는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교육시간은 연 1회 4시간에 그치며 그마저도 일부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회계처리 기준 표준화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현재 규정이 없어서 단지별로 제각각이었던 아파트 회계 과목을 292개 과목으로 표준화하고 관련 정보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 입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특히, 회계전표 수정이나 사후 조작 방법을 이용한 관리비 부정ㆍ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회계전표를 임의로 수정ㆍ삭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
부실한 정보공개 때문에 생긴 입주민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 부과 및 사용내역, 공사ㆍ용역 계약현황 등을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해 입주민의 감시와 참여를 보장한다.
그리고 단지간 관리 투명화ㆍ효율화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42%의 세입자에게 일정 비율 피선거권 부여
서울시 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42%는 세입자로 이들은 아파트에 실제로 살면서 관리비를 부담하는데도 주민 대표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소외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일정 비율범위 내에서 세입자들에게도 피선거권을 부여해 세입자들도 관리비 부과 및 지출에 관한 의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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