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상황 속에서 지난 1993년 2월 10일에 창간한 본지는 국내 최초 아파트 관련 전문지로 다른 매체에서 접할 수 없는 아파트 관련 정보를 독자들에게 심도있고 정확하게 제공해 왔다. 본지가 1000호를 발행하면서 본지에 게재된 기사들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현장의 주요 발자취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1993년 1 - 43호
●‘한국승강기관리원’ 출범(2. 17, 2호)
● 하자보수보증 3년서 10년으로 기간 확대(4. 24, 10호)
● ‘제1회 주택관리사 날’ 기념행사(5. 1, 11호)
● ‘주택사업공제조합’ 출범(5. 1, 11호)
1994년 44 - 91호
● 사단법인 대한주택관리사(보)협회 제1회 법정교육 실시(2. 19, 49호)
● 주택관리사 제도 정착 촉구 시위(10. 15, 80호)
- 주택관리사보 자격자, 시험일정 공고 위반 주장
● 주택관리사보 시험공고 법정소송 비화(10. 22, 81호)
● 주택관리사 시대 개막(12. 24, 90호)
- 9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있어야 가능
1995년 92 - 139호
● 신도시 아파트 안전점검(7. 8, 116호)
- 김영삼 대통령 지시…삼풍백화점 붕괴 계기
●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입주민 대상,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투표 첫 실시(12. 2, 135호)
1996년 140 - 187호
● 서울시, 60~69㎡ 공동주택 청정연료 사용의무 확대(3. 16, 148호)
●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첫 승소판결(6. 15, 161호)
●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창립(10. 26, 178호)
1997년 188 - 235호
● 승강기 안전관리 대폭 강화(1. 18, 189호)
- 승강기 제조·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승강기 부품 고의지연 업체 등록취소 등
● 주택관리사제도 본격 시행(2. 1, 191호)
- 승강기 설치·중앙집중식 난방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택관리사(보) 배치 의무화
●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축소(3. 22, 197호)
- 화보법 시행령·규칙 개정…16층 이상 아파트만 의무가입 대상
● ‘아파트노동조합연맹’ 출범(7. 12, 213호)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발족(8. 2, 216호)
- 한국승강기관리원 권리·의무 승계…특별법인 전환
1998년 236 - 282호
●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창립(3. 7, 243호)
● 서울 M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 직원 1백명 해고(7. 18, 261호)
● “아파트 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11. 21, 277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아파트 노동자 등 2만여명 참여
1999년 283 - 329호
● 아파트 관리방법 결정시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동의 얻어야(1. 2, 283호)
- 공동주택관리령 개정령 공포·시행
● 경찰청, 아파트 관리·운영비리 특별단속(3. 13, 291호)
● 경찰청, 아파트 비리수사 61명 구속(4. 17, 296호)
● 경찰청, 아파트 관리 비리 5838명 입건(5. 15, 299호)
- 147명 구속…관리비 횡령 1720명 최다
● 검찰, 아파트 관리비리 수사 확대(5. 29, 301호)
- 업계 10위권 이내 대형 관리용역업체·3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포함 재수사
● 중앙노동위원회, 아파트 근로자 고용승계 첫 인정(3. 20, 292호)
● 아파트 가구수 42.7% 차지로 단독주택 추월(8. 7, 311호)
● 일반관리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11. 6, 322호)
-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500세대 이상…공동주택관리령 개정·공포
● ‘사이버 아파트’ 열풍 거세져(11. 20, 324호)
● 장기수선계획 3년마다 조정 필요(12. 11, 327호)
- 공동주택관리규칙 개정·공포
2000년 330 - 376호
● 노동부, 아파트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1. 22, 332호)
- 고용승계, 임금·퇴직금 청산 문제 등 행정지도 나서
● 임대아파트 입주민,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가능(1. 22, 332호)
- 임대주택법 개정·공포
●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출범(5. 13, 346호)
●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본격 활동 시작(6. 3, 349호)
- 임대아파트 입주민 권리찾기 생활·환경 개선운동 전개
● ‘한국주택관리학회’ 창립(12. 16, 375호)
2001년 377 - 423호
● 위탁관리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2. 3, 380호)
● 아파트 등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안전관리교육 3년에 1회 받아야(4. 21, 391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시민단체·관리소장·입주민 등이 ‘시민행동연대’ 결성(6. 16, 398호)
● ‘한국리모델링협회’ 공식 발족(6. 30, 400호)
● 옥상출입문 미개방 등 소방법 위반 횟수 따라 과태료 부과(7. 7, 401호)
- 소방법 위반시 최대 2백만원 부과…소방법 소방규칙 개정령 공포
● 대한주택공사, ‘주택전문 디지털도서관’ 개관(7. 21, 403호)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체납관리비 공용부분은 경락자가 납부해야”(9. 29, 412호)
2002년 424 - 471호
● ‘아파트 마을정보센터’ 개관(1. 19, 426호)
- 서울 강서구 개화아파트, 아파트로 전국 유일 시범마을
●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창립(7. 27, 451호)
● 우리관리(주), 국내 최대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 출범(7. 27, 451호)
- 한일주택관리(주), 현대종합관리(주), (주)신성관리, 한일종합관리(주)4개 회사 합병 통해 탄생
● ‘수도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창립(8. 17, 453호)
● 경기지방경찰청, 아파트 비리사범 81명 적발(10. 12, 460호)
2003년 472 - 517호
● 수도권 최초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에 열병합발전소 설치(1. 25, 474호)
●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새로 출범(6. 28, 494호)
● 구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개편…본격 시행(12. 1, 514호)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법정단체로 새출범(12. 15, 516호)
● 관리소장 배치 지자체에 신고해야(12. 22, 517호)
- 주택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2004년 518 - 564호
● ‘서울시 아파트 연합회’ 창립(1. 12, 519호)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창립(3. 15, 527호)
● “경비용역비 부가세 철폐하라”(3. 29, 529호)
-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아파트 입주민 등 1천5백여명 참여 집회 개최
● ‘(사)한국공동주택관리전산협의회’ 발족(5. 17, 535호)
● ‘새집증후군’ 첫 배상결정(7. 5, 542호)
● 아파트 소방훈련 매년 실시해야(7. 19, 544호)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시행
2005년 565 - 612호
● 승강기 사고 발생시 관리주체 보고 의무화(1. 17, 567호)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 서울시 아파트 연합회, ‘서울특별시 아파트 입주자 총연합회’로 명칭 변경(2. 28, 572호)
● 전기요금제도 대폭 개정(3. 28, 576호)
- 전기요금 계약방식 단일·종합계약으로 단순화 등
● 발코니 화재안전 기준 마련(11. 14, 606호)
- 구조변경시 대피 공간·방화판 등 설치 의무화
● ‘주택관리사 공제조합’ 창립(11. 21, 607호)
2006년 613 - 659호
● 아파트 비율, 사상 첫 50% 돌파(1. 9, 613호)
● 주관사보 자격시험, 주공 위탁해 매년 실시(2. 27, 619호)
-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 공포
● ‘전국 아파트 법인연합회’ 출범(6. 26, 635호)
2007년 660 - 706호
●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시설 교체·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1. 15, 661호)
- 주택법 일부 개정 공포
●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 의무화(1. 29, 663호)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공포
● 주관사(보) 의무배치 범위 확대(4. 23, 674호)
- 주택법 일부 개정 공포
● SH공사, 마포 서강시범아파트 단지 전체 리모델링 완료(4. 30, 675호)
● 주상복합, 의무관리대상 포함(12. 3, 703호)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 아파트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12. 24, 706호)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공포
2008년 707 - 753호
● 국토해양부 조직개편 최종 확정(3. 10, 715호)
- 주택건설과에서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 아파트 하자분쟁 국가서 조정(3. 24, 717호)
-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주택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
● 헌법재판소 결정,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손해배상 인정범위 등 제한한 개정 주택법 소급적용 ‘위헌’”(8. 11, 735호)
● 홈네트워크 유지비, 관리비에 포함(11. 17, 748호)
-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 공포
● 공정위, 관리업체 입찰담합 적발(12. 22, 753호)
● 전국 3000여 주관협 회원, “주택관리사(보) 생존권 보장하라”(12. 22, 753호)
2009년 754 - 800호
● 관리비 인터넷 공개 의무화(2. 9, 758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관리업체·주관사 등 행정처분 기준 완화(4. 27, 769호)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 국토부 조직개편…12개 부서 감축(5. 18, 771호)
- 공동주택 관리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로 통합
● ‘(사)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에서 ‘(사)한국주택관리협회’로 명칭 변경(6. 22, 776호)
● 아파트 입주민 청구 소송·맞고소 5년동안 76건…재판부 이례적 질타 ‘눈길’(11. 16, 795호)
2010년 801 - 848호
● 서울시 ‘공동주택 운영규정 표준안’ 마련(1. 10, 849호)
● 주 40시간, ‘5인 이상’으로 확대(1. 10, 849호)
- 근기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시행
● 유료방송 단체계약 체결시 아파트 세대주 사전동의 의무화(1. 11, 802호)
● SBS ‘뉴스추적’, 아파트 관리비 비리 주제 방송 ‘논란’(3. 29, 812호)
●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4. 12, 814호)
- 시특법 따른 안전점검 대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성범죄자, 아파트 등 경비원 취업제한(4. 26, 816호)
- 아동·청소년이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 감사원, 서울지역 의무관리단지 대상 아파트 관리비 감사 착수(5. 17, 818호)
● ‘경쟁입찰방식’ 의무화(7. 12, 826호)
- 주택관리업자 등 선정·수의계약 2백만원 이하로 한정…‘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지침’ 고시
● ‘동대표 직선제’ 신설(7. 12, 826호)
- 대표회장·감사 입주자 등이 직접 선출 등…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 공포·시행
● 국토부, 아파트 대피공간 타용도로 사용 금지(10. 4, 836호)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시행
● ‘아파트 선관위 규정 표준안’ 마련(10. 11, 837호)
- 동대표 후보자 1인인 경우 세대 방문투표 등 규정 명시
●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사무국 개소(10. 25, 839호)
●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 본격 운영(11. 15, 842호)
● 대표회의 회장·감사, 동대표 중에서 선출(11. 22, 843호)
- 주택법 시행령 개정·공포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제1회 조용한 아파트’ 선정·시상(11. 29, 844호)
2011년 849 - 895호
● ‘공동주택 CCTV 관리기준’ 마련(1. 17, 850호)
- 주택법 시행규칙·주택건설기준 규칙 개정령 공포
● 서울시, 서울지역 아파트에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2. 21, 854호)
●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실태 전수조사(4. 4, 860호)
- 16개 시·도 의무관리 공동주택 대상
● 정부, 아파트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4. 11, 861호)
- 모든 아파트 단지 적용·관리주체 개인정보 수집시 입주민 동의 받아야…‘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공포
● 주택관리업 등록 ‘주관사’로 제한(9. 26, 882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2년 896 - 943호
● 정부, 국민주택 규모(85㎡) 초과 위탁관리 아파트 일반관리비·경비비 등 부가세 면제 일몰시한 3년 연장(1. 9, 897호)
-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평증축’ 허용(2. 6, 900호)
- 주택법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요건 완화(3. 19, 906호)
-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 ‘행복공감 국민포럼’ 창립(3. 19, 906호)
- 한주협·전아연·주관협 등 아파트 관리 관련 3개 단체 공동으로 추진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 등 구비 의무화(8. 20, 926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공포·시행
● ‘적격심사제’ 방식 적용한다(9. 17, 930호)
- 기업신뢰도 등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신설…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 고시
● 시공자에도 하자책임 물린다(12. 24, 943호)
-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하자심사·분쟁조정’ 처리기간 단축(9. 17, 930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2013년 944 - 990호
●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로 명칭 변경(4. 1, 955호)
● 검찰총장, 아파트 관리비 엄정 대응 방침 표명(5. 27, 962호)
- 조선일보 기획기사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보도에 따른 파장
● 지자체장 관리 감독권한 강화(6. 10, 964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6월 2일부터 전면 시행(6. 10, 964호)
●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대폭 개선(6. 24, 966호)
● ‘전자입찰제’ 시행기준 마련(7. 8, 968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 고시
● 아파트 관리비리 무더기 적발(7. 15, 969호)
- 서울시, 11개 단지 대상 실태 조사결과 발표…168건
● 아파트 관리비 신용카드 갱신 ‘전면중단’(7. 15, 969호)
● ‘K-apt’, 위탁기관 변경한다(7. 22, 970호)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14년까지 운영…2015년부터 ‘한국감정원’서 관리·운영
● ‘주택임대관리업’ 제도 도입(8. 19, 973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아파트 관리비리로 581명 검거(11. 25, 986호)
- 경찰청, ‘아파트 관리비리 특별단속’ 결과 발표
● ‘나라장터’ 지난 1일부터 민간개방(10. 7, 979호)
● 대전 샘머리1단지아파트, 민간 개방 1호(10. 14, 980호)
● 대전 가양동 아침마을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온라인투표서비스 첫 실시(11. 11, 984호)
●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규정 강화(12. 9, 988호)
- 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2014년 991 - 현재
● 공동주택 관리제도 대폭 개선(1. 6, 991호)
- 전자입찰제·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등…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관리업자 만족도’ 매년 평가(1. 13, 992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 고시·시행
● 공동주택 층간소음, 구체적 배상기준 마련(2. 17, 996호)
● ‘아파트관리지원센터’ 4월 설치(2. 24, 997호)
본지 이모저모
본지 창간 이후 지면을 통해 소개된 이야기 중 독자들의 눈길을 끄는 다양한 소식들이 많아 이를 따로 소개한다.
● 스티커 부착금지 조례제정 청원(1997. 3. 15, 196호)
- 김관태 관리소장
● 부산 연제구 LG아파트, 도시형 정보화 마을 1호 탄생(2004. 9. 27, 553호)
● 아파트 관리체계 문제점 지적한 논문으로 현직 공무원이 박사학위 취득(2005. 1. 31, 569호)
- 서울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 여권접수팀 홍성지 팀장
● 주민투표로 관리업체 선정 ‘화제’(2005. 10. 17, 602호)
- 서울 성북구 동소문한신한진아파트
● 공동주택에 ‘무인택배보관함’ 설치(2010. 5. 24, 819호)
- 서울 성동구 두산위브아파트
● 아파트 관리 관계자 6·2 지방선거 대거 당선(2010. 6. 14, 822호)
- (주)원당이앤씨 인택환 대표, 주관협 임대규 대구시회장 등 35명
● 인천시, 광역시서 처음으로 주택관리사 공무원으로 채용(2011. 5. 2, 864호)
관리직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책으로 발간
● 『머리철새, 둥지를 틀다』 수상집 등 발간(2011. 3. 28, 859호)
- 장현식 관리소장
● 아파트 일터서 겪은 진솔한 이야기 ‘눈길’(2009. 12. 14, 799호)
- 우리관리(주) 경리직원들의 에피소드 등 담아
아파트 관리실무 업그레이드, 책으로 발간
● 관리소장들이 실무 책자 발간(2002. 12. 28, 471호)
- 대구·경북지역 모임 N.H.C 관리소장 장상훈 관리소장 외 8명
● 국토부 전상억 사무관, 『주택법 해설』 발간(2008. 5. 26, 725호)
● 『아파트 분쟁예방 길잡이』 개정판 등 발간(2011. 1. 24, 851호)
- 대전지법, 대표회의 구성 및 해산 등 판결례 소개와 법령 해석 담아
문학의 꿈을 펼친 관리직원들
● 안산 신안1단지 박영수 소장(2002. 10. 5, 459호)
- 문예지 ‘문학저널’ 신인문학상 당선
● 소장·경리직원이 신인문학상 수상(2004. 10. 11, 554호)
- 서울 흥화브라운아파트 백창훈 관리소장·정미선 경리직원…문학잡지 ‘월간 문학세계’로 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