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05년과 비교해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24.5%(1백70만5000가구) 증가한 수치이며 연립 및 다세대를 포함하면 공동주택이 전체의 71.7%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국민의 절반이 넘어서면서 공동주택 시설들을 얼마만큼 유지관리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층간소음 갈등과 관리비리 등 다양한 관리문제들이 전국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송과 민원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더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유지와 관리를 간과할 수 없는 이유다. 이제는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을 공급에서 관리로 시급히 전환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7일 국토연구원에서는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이하 ‘2차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2003년 ‘제1차 장기(2003~2012년) 주택종합계획(이하 ‘1차 계획’)’에 이어 주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와 주택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해 앞으로의 10년을 위한 주택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지난 2003년 1차 계획 당시 건설교통부는 주택종합계획의 목표로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계층·지역간 주거불평등 해소를 내세웠고, 정책방향은 ▲주택부족의 근원적 해소 ▲주택시장 안정기조 유지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 등으로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연평균 5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이 기간에 적정 공급량은 연평균 36만 가구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이 줄어 주택 구매력이 떨어지고, 경제성장률 둔화로 주택 수요가 줄어든 점 등을 반영하지 않아 예측이 빗나간 것이다.

물론 계획이 틀렸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에도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둔화됐다는 결과가 나온 이상 향후 10년은 더욱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재고주택,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2차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물론 재고주택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총 72장의 PPT 발표자료 중 세 장, 그 중에서도 단독주택 부분을 제외하면 아파트 관리에 대한 내용은 두 장에 불과했으며,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은 국민 현 주거실태를 바탕으로 10년 후 경제 상황과 주택시장 동향을 감안해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주택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부디 국토부가 올해 안으로 발표할 예정인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2022)’ 최종안에서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보다 폭 넓게 포함돼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