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원은 단순히 예산을 많이 배정했다고 해서 끝난다고 볼 수는 없다. 관내 공동주택이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입주민들의 권익침해는 없는지 두루 살피고 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전문성 함양과 분쟁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관내 공동주택을 전수조사해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는 서울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는 인력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동주택 관리·감독에 다소 소홀한 여타 지자체와 크게 비교된다.
공동주택 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0월 ‘주택과’에서 분리된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시책과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허철수 과장을 직접 만나봤다.

▣ 지난해부터 관할 공동주택 관리 지도·점검에 나섰는데 그 목적은.
- 노원지역 거주민의 81.4%가 공동주택 입주민이다. 따라서 노원지역 아파트 입주민 주거만족도는 노원지역 전체의 주민 만족도로 직결된다.
그러나 부실한 관리사례나 분쟁을 겪는 단지가 증가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지도 없이는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 향상은 힘들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이에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79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행정지도·점검을 벌였고, 올해부터는 관내 모든 의무관리 대상 169개 단지의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전수조사 방식의 관리실태 점검은 전국 최초인 것으로 안다. 이는 주택법 제59조에 명시된 지자체장의 공동주택 관리 감독권한에 의한 것이다.

▣ 행정지도·점검 결과 가장 많이 나온 지적사항은.
- 점검 결과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방법에 따른 요건 미준수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해당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해 대표회의로부터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단지가 있었고,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세대별 부담액을 부적정하게 산정한 단지도 있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단지도 있었고, 지자체에 신고한 직인이 아닌 다른 직인을 업무집행에 사용한 관리소장도 있었다.
이밖에도 ▲공동주택 관리기구 장비 일부 미보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미실시 ▲관리소장 보증보험 가입금액 규정 위반 등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이에 행정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사항을 제외한 이들 지적사항이 나와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한 이행을 모두 확인했다.

▣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은 어떤지.
- 변호사 10명, 공인회계사 5명, 주택관리사 5명으로 구성된 노원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관리주체의 업무와 관련해 매주 둘째, 넷째 수요일마다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자문단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책임감을 갖고 법률, 인사노무 등은 물론 전기, 가스, 승강기, 통신 등 각 기술분야에 걸쳐 다양한 조언과 함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분쟁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면서 전문가들이 사전 검토와 자료 준비 등 충분한 시간을 갖기 때문에 더욱 반응이 좋은 것 같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제도가 빠른 시간 안에 정착되는 것을 보면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해 반드시 조정·중재를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한다면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 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 참석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3개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토요일을 이용, 교육을 4차례 개최해 참석자들이 편한 시간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제한 규정, 입주민들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을 반영해 동대표가 아닌 입주민들도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에 강제성이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민방위교육처럼 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도 상설화시키거나 학점이수제, 아카데미제 등의 장점을 도입한다면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이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 노원지역 각 단지 대표회장들로 하여금 6개 권역별로 ‘아파트 마을공동체협의회’를 구성토록 장려하고 있는데 현재 4개 권역에서 협의회가 구성됐다.
이는 각 단지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각 단지 대표회장들의 전문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예산(8억4천만원)을 투입,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 CCTV 증설, 주차장 확장, LED 조명시설 설치, 경로당 보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