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포럼’ 등으로 바람직한 관리방안 모색”

서울 송파구는 지난 2010년부터 전체주민의 52%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역특성에 맞게 공동주택 관리 표준모델을 개발,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체계화와 입주민간 신뢰회복을 위해 공동주택 전문가와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이 참여하는 ‘공동주택관리포럼’을 구성해 개최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송파구 주택관리과 유시명 주택행정팀장을 만나 송파구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시책의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공동주택관리포럼’을 두 차례 개최한 바 있는데.
송파구는 지난 2010년 9월 공동주택 관리의 새로운 상생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문가와 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이 참여하는 ‘공동주택관리포럼’을 구성, ‘공동체 문화 발전을 위한 제1차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현안을 주제로 ‘2011 공동주택관리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1차 포럼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규정 등의 검토사항’(한국주거문화연구소 은난순 박사)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문제점’{우리관리(주) 노병용 대표이사}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지난해 개최된 2차 포럼에서는 관내 동대표와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토연구원 천현숙 연구위원)과 ‘입주자대표회의 역할 등 현행 공동주택 관리제도 및 개선방안’(중앙대 곽 도 교수)이라는 주제발표 후 포럼 참석자들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는 등 1차 포럼에 비해 한층 진보된 연구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2차 포럼부터는 관내 우수관리 아파트를 소개하는 시간도 진행, 참석한 동대표와 관리소장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1차 포럼과 2차 포럼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해 오는 5월에 ‘2012년 공동주택관리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포럼’을 추진하게 된 취지와 정책적 지향점은.
송파구는 지역 특성상 주민 52%가 공동주택 182개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 앞으로 위례신도시 건설과 거여·마천 뉴타운 건설, 가락시영아파트 등 재건축이 완료되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전국 자치구 중 최고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투명하고 바람직한 관리방안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공동주택 관리·제도 분야 민간 전문가와 아파트 동대표, 관리소장 등이 모여 연구·토의하면서 바람직한 공동주택 관리 방안 모색,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체계화와 입주민간 신뢰회복이 ‘공동주택관리포럼’의 지향점이다.

이밖에 올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지난달 박춘희 구청장의 지시로 전문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위가 계약업무, 2위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로 나타났다. 이에 직원 업무성과 평가시 연공서열 등을 무시하고 공동주택 관리 전문 공무원을 A등급으로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중장기 재정계획에 연차별 주요투자계획으로 포함돼 있으며, 주거환경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최초 어린이 안전도시 대통령상을 수상한 자치구에 걸맞게 어린이 놀이터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개선키로 하고 31개 단지에 9억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장애인 편의시설 및 노인정 환경개선에도 7천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송파구에서 많이 접수되는 민원은 무엇인지.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처리한 민원은 총 594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106건, 관리업체, 각종 공사 등 사업자선정 이의제기가 111건, 관리비 부과집행 등 관리규약 분쟁민원이 129건으로 전체 58%를 차지했다.
분석된 바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 현안은 크게 동대표 및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한 갈등과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갈등으로 조사돼 앞으로 대표회의 구성·운영에 있어서 제도개선 등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우리구는 입주민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시책을 전개하고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감독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할 것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관리를 함에 있어서 입주민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표회의 운영이나 관리비 집행, 공사계약 등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입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은 친절하게 알려줘 이해를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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