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선 지자체들이 공동주택 관리 관련 다양한 지원시책을 내놓으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도 잡수입 공개 등 이행실태 현장점검, 전담공무원 배치, 공동주택 관리 백서 발간 등 공동주택 관리지원 시책을 담은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강남구 주택과 심혁보 주택팀장을 만나 강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의 내용과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 추진 계획’을 추진하게 된 취지 및 목적은 무엇인지.
이번 종합 추진 계획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체계를 확립,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분쟁 해소는 물론 커뮤니티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장기수선 집행 실태 등 점검 강화 ▲공동주택 관리 전문화 추진 등 공동주택 관리지원의 강화가 이 계획의 추진 목표이자 방향이다.

▶ 이번 계획의 세부내용은.
계획의 전체적인 틀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맞춰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관리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단지 운영 △맞춤형 커뮤니티 교육 실시 등이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발령과 비전문성으로 겪고 있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관리사 정도의 역량을 가진 공동주택 관리 전담공무원의 지정·배치를 추진, 행정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무실 안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관리실태 현장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달부터 관내 의무관리대상 모든 아파트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잡수입 공개 등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에 있어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추천받은 주택관리사들을 대동, 지도할 계획이며, 매년 이같은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우수관리 사례와 일반적인 관리사항, 질의회신, 판례 등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 백서’를 제작해 연내 공동주택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 기술자 보유 현황, 최근 3년 내 주택관리 실적 등 등록유지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서면점검을 실시, 입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 이같은 정책들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자주 교체되고, 정책 결정자의 의지나 생각이 바뀌면 정책 방향에 있어 다소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 2010년 주택법령을 개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조직(정부)은 아파트 관리지원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사람이 바뀌더라도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공동주택 관리’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바람직한 지자체의 역할은.
그동안 다소 제한적이고 소극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관리지원 정책을 깅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동주택은 한 사람이 소유한 것이 아닌 집단이 소유하고 있고, 관리에 대한 특수성도 있으므로 법령 등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펼쳐야 하지만 상당수 단지에서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보조하고, 관리·지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바로 이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 최근 강남구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많이 접수되는 민원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동대표 직선제로 법령이 개정된 이후 입후보자격 등 선거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동대표 결격사유에 대한 해석문제로 입주민간 갈등이 발생되는 경우가 꽤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시 선거관리 관련 내용을 강화하거나 선거관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원 해촉 등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한다는 민원도 상당하므로 이같은 내용을 보완하는 관리규약준칙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교육을 진행하는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대표회의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우리구는 관내지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맞춤형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권역별 특징을 반영, 압구정동은 80년대 지어진 노후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세곡동은 신축아파트가 많고 대표회의가 구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강화하는 등 교육의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