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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생활법령 길라잡이 ①아파트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해야
승인 2011.04.04 14:49|(860호)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Q. 아파트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은 무엇인지.

A. 아파트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주체는 소방시설, 승강기 및 인양기, 주차장, 경로당 또는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해 이를 시행해야 한다.
아파트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자는 아파트 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1. 아파트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안전관리자 등 선임
아파트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해 이를 시행해야 한다(「주택법」 제49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설>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 발전 및 변전시설
· 위험물 저장시설
· 소방시설
· 승강기 및 인양기
·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
·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 펌프실, 전기실 및 기계실
· 주차장,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①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② 다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주택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및 별표6)
※ 안전관리 진단사항의 세부내용은 시·도지사가 정해 고시한다.
③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④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
2. 안전교육 및 방범교육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자는 아파트 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49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3. 위반시 제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1백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11호,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및 별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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