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전문관리 법률/유권해석/노동
“등록기준 위반 후 변경신고로 위법상태 해소됐어도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 대상”법제처 유권해석
승인 2010.12.20 11:57|(847호)
정현준 차장 june@aptn.co.kr

주택관리업자가 기술자 수 미달에도 기술자를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대여 받았다면 적발 전 기술자 고용 및 변경신고로 위법상태가 해소됐어도 주택법상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울산시 남구의 ‘주택관리업 등록 관련 허위 변경신고 관련 행정처분’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안건번호 10-0359).

법제처는 회신에서 “행정상 제재는 본질적으로 과거의 법령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공소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재처분의 요건이 제재처분시까지 법령위반 상태를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제처는 “지자체장이 주택관리업자가 주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행정상 제재처분을 할 시점에 이미 해당 업자가 적법하게 변경신고를 해 위법상태가 해소됐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법령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자체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만일 과거 법령위반 행위가 해소됐다는 이유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면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 적발시점에 따라 행정상 제재처분의 부과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행정청의 적발 전 변경신고를 통해 위법상태를 해소시켰다 하더라도 행정상 제재대상이 된다.”며 “지자체는 주택관리업자의 과거 법령위반 사실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현준 차장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aptn 포토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채용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금강펜테리움 IT타워) A동 18층 1802호  |  전화 (02)873-1114  |  팩스031-423-1143
발행인 : 김한준  |  편집인 : 홍창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창희  |  등록번호 : 경기 다 50451  |  등록일자 : 1992. 12. 21.
Copyright © 2007-2021 아파트관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