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인천 부평구가 실시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의 강사로 나선 (주)진광S.D 전근민 사장은 강의를 마친 뒤에도 한참 동안 여러 입주민의 질문에 답해야 했다.
궁금증을 해결한 뒤 돌아서는 입주민들을 보며 전 사장은 “입주민들에게 얼마나 정보가 부족한지 잘 나타나지 않느냐.”며 “공동주택 관리·운영 교육 활성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 사장은 공동주택 관리업체를 운영하면서 공동주택발전연구원도 이끌어가고 있어 시간에 쫓기지만 최근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입주민들과 적극 교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근민 사장을 만나 관리비 부가세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 『우리 단지 아파트의 궁금증해결서』라는 책자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관리현장의 고충 해소를 목적으로 『우리 단지 아파트의 궁금증해결서』를 냈다.
그동안 아파트연합회의 교육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공동주택 내 갈등 요소가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갈등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에 대해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 위탁관리 아파트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세 부과방침에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모든 공동주택은 초기의 사업주체 관리 이외에는 자치관리 또는 혼합관리로 운용된다고 볼 수 있다. 주택법이 명시하고 있는 위탁관리 형태의 아파트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현 위탁관리를 살펴보면, 관리직원의 임금 협상은 입대의와 관리직원간 이뤄지고 있으며, 주택법상 관리직원 임면권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의가 이를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위탁관리가 아니라 보험성격의 관리형태인 과도기적 혼합관리 형태를 띄고 있다. 따라서 현 위탁관리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려는 방침은 잘못됐다.
자치관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일부 의견도 있는데, 대표회의가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할 경우 혼란·갈등이 가중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부가세 부과방침은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그로 인한 파장이 만만치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최근 아파트연합회 등과 연대해 부가세 부과방침의 완전 철폐를 위한 5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공동주택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주택 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규약 자체도 인지하지 못한 채 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논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소송 등 갈등을 일으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관리업무의 공백을 발생케 할 수도 있다.
아파트 내 대표적 분쟁인 잡수입의 관리·사용을 두고 벌어지는 대표회의와 부녀회간 갈등도 결국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불거진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회의 구성원과 부녀회원, 통·반장 등 입주민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운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주택법령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이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빠른 시간 안에 이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 입주민 참여부족도 해결이 필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각 아파트마다 관리에 관심을 두는 입주민은 5% 내외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몰라 참여하지 않는 것과 갈등 등의 이유로 접근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방송 채널을 설정, 각 세대에 TV로 공동주택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홍보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입주민 참여 활성화는 결국 관심을 유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