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활성화는 국가적 과제…정부 지원 필요
동별 대표자 지원 수준 통·반장 수준으로 높여야
외국 우수사례 적극 알리는 등 전도사 역할 충실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한국학 담당교수인 발레리 줄레조는 그의 저서 『아파트 공화국』에서 한국을 ‘아파트 공화국’이라 명한 뒤 “한국에서 아파트는 모든 계층이 선망하는 모델이자 이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국토해양부 자료(2005년 말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 비율은 66%, 이중 아파트가 약 52.7%이며, 현재 또는 미래의 재개발·재건축 주거모델 대부분도 아파트로 건설될 공산이 크다.
이처럼 아파트가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모델이 됐지만 ‘아파트 공동체 문화’는 여전히 생소하고 낯선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에 지난해 ‘주민 중심형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에 관한 논문(현재 본지 6면 연재)을 발표해 ‘국내 아파트 공동체 박사 1호 ’라는 별명을 얻은 중앙대 곽 도 겸임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아파트 공동체 위원장·성결대 겸임교수)를 만나 우리나라 아파트 주거문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곽 교수는 인터뷰 내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아파트가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현실에서 입주민간 커뮤니티 활성화와 이를 토대로 한 장수명 공동주택 추진 등은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 공동체 연구분야는 결국 입주민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분야”라며 “주거문화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고 밝혔다.

◎ ‘아파트 공동체’를 연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경기도 군포 수리한양아파트에서 동대표로 선출돼 아파트 하자문제 해결 등의 활동을 하면서 공동주택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군포지역에서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
지난 97년 군포경실련을 창립, 아파트 시민대학 등을 개최하게 됐는데 입주민 등을 상대하면서 이론적으로 부족함을 절감했다. 이에 외국의 사례를 찾아가며 아파트 공동체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고, 결국 60세를 넘기며 만학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아파트 공동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파트 공동체 전도사 역할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 우리나라 아파트 주거문화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아파트는 많이 건설됐지만 입주민간 커뮤니티 활성화에는 소홀한 것 같다. 입주민간 대화 단절로 분쟁·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치유방법은 공동체 활성화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주택법은 건물을 짓는 법이다. 주택 안에 살고 있는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주택의 관리 및 장수명화 등에 대한 규정은 부족하다.
미국은 커뮤니티법을 통해 주민이 참여해 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일본도 지난 1969년부터 우리나라의 재개발·재건축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를 진행하며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영국도 부총리 주도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당부서를 운영하는 등 주민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생활 공동체 실현은 주요 선진국의 화두가 된지 이미 오래다.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는데.
- 전국 아파트를 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1천6백조원에 가깝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이처럼 엄청난 가치의 국가적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주거공동체를 전담할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동대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파트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들어 주로 단지 내 시설의 개·보수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효과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내 보도블록 등을 교체하는 대신 동대표 교육 등을 실시한다면 투자비용에 대비한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본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는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전체 주거형태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내의 분쟁·갈등을 방치한다면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로 인한 국가적 손해가 막대할 것이다. 입주민간 커뮤니티 활성화와 이를 토대로 한 장수명 공동주택 추진 등은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 아파트 공동체 문화가 올바르게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 우선 아파트에서 무보수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는 동대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전국의 통·반장에게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3백20억원이라고 한다. 최소한 동대표에 대한 대우도 통·반장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대표 주민직선제나 주민소환제 등을 통해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동대표 교육을 의무화해 관리운영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동대표에 대한 교육내용에는 주택법령 등 관리 관련 법령, 입주민 의견수렴 및 민주적인 회의 진행방법, 장수명 공동주택 계획 수립, 공동체 활성화 방안, 우수관리사례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더불어 정부·주택관리사(보)·위탁관리회사 등도 연대해 아파트 수명을 연장하고, 입주민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선진 관리기법을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

◎ 아파트 공동체 문화의 정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인지.
- 일본 등 외국의 주요 공동체 사례 등을 발굴해 국내에 적극 소개하고 장수명 공동주택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또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에 개설한 주택 및 자산관리 최고경영자과정 등을 통해 전문인력의 양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파트 공동체 연구분야는 결국 입주민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분야다. 앞으로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등 주거문화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