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담장 개방사업’ 실시
노원구가 ‘아파트 담장 개방사업’을 추진한 것은 지난 2004년. 그 당시만 해도 아파트 담장을 허무는 일은 드물었다. 특히 서울에서 자치구가 직접 나서 아파트 담장을 허문 경우는 없었다.
구는 아파트 담장을 허물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 구는 이 사업에 참여할 아파트를 모집했고, 사업의 첫 대상으로 중계중앙하이츠아파트를 선정했다. 이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입주민들의 찬반서명 등을 거쳐 공사를 추진했다.
구는 이 아파트의 담장 개방사업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 2억6백여만원 가운데 1억원을 지원했다. 구에서는 공사 착수와 준공 때 점검만 하고 대부분의 공사는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토록 했다.
하지만 아파트 담장을 허무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일부 입주민들이 방범과 소음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구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방범문제는 CCTV 설치로 보완이 가능했다. 소음문제도 2m 높이 정도의 담장은 소음과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수목이 완충효과를 높인다는 전문가 조언을 얻어 입주민들을 설득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아파트는 2m 높이의 총 481m의 담장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0.6m 높이의 앉은터와 조경석으로 화단을 만들었다. 회양목, 소나무, 주목, 철쭉 등 8천여주의 나무를 식재하고, 자투리땅에는 벤치를 설치했다. 이후 이 사업은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에서는 이 아파트에 이어 상계7동 한양아파트와 마들대림아파트의 담장도 개방하도록 했다. 올해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개 단지를 선정, 담장 개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아파트 관리 지원 ‘노력’
노원구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수범사례 전파, 교육 실시 등 관리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는 입주민들의 화합과 쾌적한 아파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경진대회’를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 95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11번 진행했다. 지난해만 선거법 저촉문제로 추진하지 못했다.
경진대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구는 주택관리사협회와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외부민간기관에 평가를 요청, 공정한 심사에 만전을 기했다. 이 대회를 통해 아파트 관리의 수범사례를 타단지에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한 구는 우수단지 선정작업 못지 않게 교육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아파트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각종 분쟁은 대부분 동대표들의 전문지식 부족과 입주민들의 관심부족 때문이며, 교육을 통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2004년 관내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 안전관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장기수선충당금, 일반관리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7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어 올해에도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지난해 7월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와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구는 이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공동주택 지원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구의원들이 아파트 행정지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추경예산이나 내년에는 예산이 책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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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인터뷰 ◈

“아파트 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설 계획”

◈ ‘아파트 담장 개방사업’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 높은 담장이 아파트를 더욱 삭막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담장으로 인해 입주민들간 마음의 벽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공원같은 입주민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거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입주민들이 아파트 담장을 허물기 위해 협의하고, 반대하는 일부 입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입주민간 더욱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담장 개방사업은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킴으로써 더불어 사는 아파트 문화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다.

◈ 아파트에서 관리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대부분의 아파트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으로 이어져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했지만 분쟁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중재에 한계가 있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구는 분쟁의 원인 중 하나가 입주민 관심 부족이라고 판단, 교육사업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 입주민 대상 교육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 입주민 대상 교육 방안으로 관내 주민자치센터에 아파트 관리 교육프로그램 과정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관내 24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다른 문화강좌 등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 관련 전문가를 초빙, 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이다. 우선 강좌를 상시 개설하기보다는 지역별로 순회강연 형식으로 운영하며, 차후 강연 횟수 등을 늘릴 예정이다.

◈ 향후 아파트 관리 지원을 위한 계획은.
- 지자체에서 아파트 관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파트 관리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아파트 담장 개방사업과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활발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