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자치역량 강화·쾌적한 주거환경 위해 최선

▲ 김재균광주시 북구청장
아파트 우수관리 사례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방법을 담은 다양한 책자 발간, 입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펼치는 교육서비스.
이처럼 광주광역시 북구의 아파트 자치역량 강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은 매우 다양하다.
구민 70%에 달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스스로 화합·교류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북구의 모습은 이미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고 있다.
북구가 지난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 행정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고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정책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주민자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을 펼친 것이다.

◐ 다양한 출판물 발간
광주 북구는 우수관리 사례와 양질의 정보를 담은 다양한 출판물을 발간, 주민자치 실현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북구는 지난해 전국 150여개 단지의 공동체 활동 사례를 담은 ‘아파트 공동체 우수 사례집’을 발간해 관내 아파트에 배부한 바 있다.
이 사례집에는 아파트 소식지, 문화교실, 영화제, 자율방범대 활동, 도서관, 자연친화 주거단지 조성, 공동 육아모임, 벼룩시장 운영, 아파트 담장 허물기 등의 다채로운 사례와 노하우를 수록해 관내 입주민들의 활발한 공동체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구는 아파트가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공동생활에 대한 예절을 담은 ‘아파트 안전생활 길라잡이’를 발간해 배포하기도 했다.
책자에는 단지 내 전기, 가스,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물탱크 등의 안전관리 요령이 수록돼 있으며, 주차문화, 애완동물 사육, 쓰레기 분리수거·재활용, 범죄예방과 신고요령 등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수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알기 쉬운 공동주택 관리 ▲자생단체 자치사업 추진사례 모음집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총람 ▲내가 가꾸는 우리동네 등 출판물을 발간해 관계 법령의 준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 공동체 활동 활성화 등을 유도하고 있다.
이밖에도 북구는 관련 조례를 통해 정례화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는 물론 ‘자생단체 활동 지원사업’과 ‘아파트 공동체 문화 살리기’ 등 입주민 자치운동도 유도·전개해 살맛나는 아파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 공동주택 순회교육
북구는 입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와 단지 내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 분쟁 해결 등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공동주택 순회교육’은 지난해까지 매년 2∼4회, 총 14회가 실시됐으며 1000명에 가까운 입주민들이 교육을 수료하는 등 입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순회교육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일반사항은 물론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아파트 구조안전, 전기·승강기 등의 안전관리, 화재·방범 예방, 리모델링, 건강관리 등 다양한 과목의 강의가 펼쳐지고 있다.
북구는 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기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경찰서, 소방서, 대한주택공사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강사로 초빙하고 있다.
특히 이 교육은 아파트 관리업무와 공동생활에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북구는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 대표회의 등 주민자치기구의 전문성 함양과 관리주체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 분쟁조정위 활동
북구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적극적인 조정활동을 펼쳐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로 구분된 북구의 분쟁조정위는 지난 2003년 일곡동 대림아파트의 하자보수 관련 분쟁과 호반일신아파트 분양가격·하자보수 관련 분쟁을 조정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입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와 공무원, 아파트 연합회 관계자, 주택관리사, 전문 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 위원들은 앞으로도 위원회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역량을 키우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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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인터뷰
“출판물 발간…공동체 활성화 유도”

⊙ 주민자치를 최우선 과제로 채택했는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참여하는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 아닐까 생각한다.
북구가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자치사업은 결국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 공동체를 형성·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 출판물 발간사업이 거두고 있는 효과는.
보편적 주거형태인 아파트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이지만 각종 안전사고와 불투명한 관리운영 등으로 인한 주민불신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구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출판물 발간사업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함은 물론 살기좋은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 아파트는 여러 출판물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사례를 벤치마킹해 나가면서 투명한 관리운영과 삶의 질 향상, 공동체 문화 조성, 자발적인 주민참여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도 출판물을 지속적으로 발간해 효율적인 아파트 유지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 최근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는데.
광주지역에서는 최초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공포할 방침이다.
뒤늦게나마 행정지원을 통해 아파트가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려 매우 기쁘다.
당장은 입주민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지만 향후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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