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지원 지자체
경기 과천시 지난 2003년 12월 31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한 경기도 과천시는 지난해 46억7천6백만원을 편성해 관내 12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7개 단지에 비용을 지원했다. 2개 단지는 재건축을 추진중이고 1개 단지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단지인 것을 감안한다면 2개 단지를 제외한 모든 단지에 골고루 비용이 지원된 것이다.
지원 내용은 놀이터 모래교체, 장애인 경사형 휄체어 진입로 설치, 휀스교체 및 화장실 보수, 경비초소 및 차단기 설치, 파고라 교체 등으로 확보 예산 가운데 7억원 정도만 집행되고 40억원이 올해 예산으로 이월됐다. 올해에는 사업별로 총 47건의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시 공무원의 현장실사를 거쳐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송파구는 지난해 1백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단지의 시설물을 직접 보수했다. 구는 지난해 3차에 걸쳐 94개 단지의 도로·가로등, 하수도, 공원·놀이터, 경로당, 담장, 주차시설, 체육시설 등 총 339건에 대한 유지보수를 마쳤다. 지난달 19일에는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 가운데 주도로,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 경로당 등 분야별 지원기준과 방법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올해 지원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성동구 지원조례 제정의 선발 지자체인 성동구도 지난해 9억9천만원을 편성해 총 52개 단지 136개 사업에 비용을 지원했다. 당초 57개 단지 177개 사업이 신청됐으나 41개 사업이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성동구 역시 최근 연간 지원금 지원기준과 지원금 우선교부 순위 등을 포함한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양천구도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구체적인 지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중 송파구는 시설지원이지만 과천시와 성동구는 미리 비용을 지원해 사업의 착수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관리주체로부터 사업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받고 있다. 관리주체는 사업이 단지의 개별적인 사정으로 취소되거나 비용 절감으로 발생한 잔액은 반납하고 있다.
이밖에 조례를 제정한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올해 지원예산을 편성한 곳은 서울 영등포구, 광진구, 강남구, 김포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충남 아산시 등 총 14곳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다. 지원예산도 1억에서부터 1백억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성남시와 광양시, 목포시, 서산시 등은 올해 안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해 세부사항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거나 아직 지원계획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 공동주택 지원사례
과천시 주공10단지아파트는 지난해 시에서 3천5백만원을 지원 받아 단지 내의 벤치 20개소와 파고라 2개소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공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탈바꿈한 쉼터에 입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지자체의 지원으로 단지 환경이 개선됐다는 데에도 큰 호응과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후한 관리동의 공동화장실을 신식으로 교체한 과천주공7단지의 경우도 마찬가지.
성동구 성수현대아파트도 횡하기만 했던 어린이놀이터가 새로운 놀이기구 설치 등으로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놀이공간이 됐다.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테니스장을 헬스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토 및 모래포설 작업을 구의 지원을 받아 3차례에 걸쳐 실시했고, 단지 내의 놀이터도 새롭게 단장했다.

◑ 문제점 및 해결과제
그러나 지원조례의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노출되고 있다.
과천시 건축과 주택팀 신형용 담당은 “지난해 지원예산 가운데 40억원을 차지했던 주차장 설치 사업이 확정되지 못해 올해로 이월됐다.”며 “조례상 시 지원이 70%, 자부담이 30%인데, 주차장 설치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공사다 보니 아파트에서 30%를 부담하기조차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 담당은 또 “관리주체가 비용지원이 가능한 공공시설물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지자체의 비용지원을 잘만 이용하면 입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관리동의 화장실 보수나 파고라 설치 등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고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지만, 옥상방수공사와 도장공사, 소독방역과 같은 일반관리 분야의 사업들은 해당 아파트 단지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 이에 따라 지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업이 수십개에 달한다.
성동구와 과천시의 경우에도 신규 시설물의 설치나 특정인 이용 시설물 등에 대한 지원서가 우후죽순으로 접수돼 이같은 사항은 공통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의 지원심의와 대상선정 등과 관련해 최근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심의하는 심의위 구성·운영도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지원내용과 범위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K지부는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부족한 예산을 소수 단지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단지간 과열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회원 관리소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는 최근 공정한 심사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심의위 구성 외에도 변호사 인증제, 주민입회제 등 공정한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대안을 내놨다.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지자체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가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송파구청 주택과 유청하 과장은 아직 지원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의 의지”라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사실상 일반 도로와 다를 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오륜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경우는 단지 규모가 커 실질적으로 1개의 행정구역을 이루는 데도 아파트라는 이유로 도로 정비조차 불가능했다.
유 과장은 그러나 “사실상 지자체가 얼마나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느냐보다 아파트에서 자발적으로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통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일 것”이라며 “향후 각 아파트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 등에 근거해 시설물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 일정부분 자부담시키는 것도 관리를 잘한 아파트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