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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등에 대한 지방감찰 결과 발표규약 주지. 조합 활동 등 조사...92년 권고사항 철저조치 목적
승인 1999.01.30 00:00|(286호)
아파트관리신문
총무청 행정감찰국은 분양 공동주택의 거래나 관리상황을 조사하는 '중고층 분양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지방감찰'을 전국의 행정감찰국에 제시해 실시된 감찰 결과 개요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에 걸쳐 각 지방감찰국에서 발표되었다. 총무청은 보고 결과를 토대로 행정감찰 보고를 정리, 건설성 등 관계 관청에 행정권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 ◇ ◇

지방감찰을 실시한 곳은 北海道를 제외한 東北, 關東, 中部, 近畿, 九州 등 7관구국(官區局).11사무소이다. 지난해 8월부터 10월에 걸쳐 都.道.府.縣, 市.町.村,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표준관리규약, 표준관리 위탁계약서, 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의 관리상황이나 애프터서비스, 하자담보 등의 상황을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14일 현재 九州 이외의 관구국(官區局)에서 지방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北海道 행정감찰국은 지난해 4월 독자적으로 지방감찰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시하지 않았다.
이번에 실시된 지방감찰은 총무청 행정감찰국이 지난 1992년 5월에 발표한 '중고층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행정감찰'의 권고에 대한 조치의 철저를 도모할 목적으로 당시에 권고한 관리규약의 정비상황이나 아파트 판매 광고의 표시 등에 대해 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먼저 각 관구국이 각각의 개선사항에 대해 소견을 표명, 제도적인 피드백(feedback)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이 행정감찰을 실시, 관계 관청에 권고하는 형태이다.
관구국에 따라서 독자적인 항목을 설정, 조사.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지역마다 어느 정도의 문제가 표출한 면도 있다.
행정감찰 결과보고의 발표 시기에 대해 총무청 행정감찰국에서는 '미정'으로 있지만 지방감찰만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총무청 행정감찰국은 지난 1979년 3월과 1992년 5월 두차례에 걸쳐 행정감찰 결과보고를 발표한 바 있다.

1992년도의 행정감찰 결과보고.권고

1992년 5월 총무청 행정감찰국이 발표한 행정감찰 결과보고에서는 먼저 관리면에 대해서 ①표준관리규약의 주지 ②표준관리 위탁계약서의 활용.주지, 관리업무의 적절한 실시, 건설성의 관리업자 등록제도의 적확한 운용 ③장기수선계획의 작성을 관리조합 업무로 포함하는 내용을 관리규약에 명시, 수선적립금의 적산 근거나 진단의 실시를 포함한 장기수선계획의 모델 제시 ④건설성은 특정의 행정청에 대해 아파트를 정기조사 보고 대상 건축물로 지정하도록 지도하는 등의 권고 등이었다.

거래면에서는 ①중요사항의 적정한 설명 실시 ②하자담보 책임 및 애프터 서비스 보수의 적절한 실시, 하자담보책임.애프터 서비스 기간의 연장과 충실, '주택성능보증제도'에 신축 아파트 적용대상화 ③택건업법(宅建業法) 및 공정경쟁규약 준수 등의 사항을 각 관련 단체.업자 등에 적절히 지도하도록 건설성에 권고했다.
이 조사는 1991년 4월부터 6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담당 부국(部局)은 北海道, 東北, 關東, 中部 등 10개 행정감찰 사무소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법무.건설.후생.통산성 등을 비롯해 관련단체 등이 조사대상이었으며 전국의 분양 아파트 관리조합 5백 곳, 입주자 5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행정감찰 결과를 토대로 권고에 따르는 형태였으며, 1997년에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작성'이 관리조합의 업무로 포함되는 등 권고는 일정한 역할을 완수했다.

행정감찰 : 총무청 행정감찰국이 실시하는 행정감사를 말한다. 각 행정성청이 행하는 업무가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고 적정히 이루어지는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각 성청에 권고를 한다. 현상의 문제점을 찾고 시책의 장.단점을 포함하여 개선점을 지시한다.
1992년에 발표한 행정감찰 보고는 당초부터 행정감찰을 실시할 목적으로 본청을 비롯해 전국의 7관구국.1지국이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본청 제시형'의 지방감찰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지방감찰에는 '본청이 실시한 행정감찰의 권고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목적으로 각 관구국이 독자적으로 주제를 정해서 실시하거나 본청이 제시한 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는 형태가 있다.

일본 맨션관리신문 제431호
번역 : 최희익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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