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인건비에 부가세 부과는 부당"

아파트 경비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는 올해 초 아파트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라 입주민들은 물론 관련 업계에서도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가 됐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최근 입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아파트 경비용역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철폐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처럼 아파트 경비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가 일대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그동안 정부측에 아파트 경비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부당성을 제기해 온 (사)한국경비협회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사)한국경비협회 구자관 회장을 만나 국내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현실과 아파트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지난해 (사)한국경비협회 제13대 회장에 당선됐는데 협회에 대해 소개한다면.
현재 국내의 경비업체는 총 2천3백여개에 이르며 업계 종사자수도 12만명에 이르고 있다.
(사)한국경비협회는 지난 76년 12월 설립돼 현재 1천7백50여개 회원사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공동주택 관련 경비업체도 4백여 곳에 이른다.
협회 내에는 공동주택특별분과위원회를 비롯해 시설, 기계, 호송, 신변, 특수 등 6개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회원사들의 권익보장, 업무지원,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오고 있다.

▶ 아파트 경비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사)한국경비협회에서는 정부의 아파트 경비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방침에 맞서 그 부당성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협회의 분명한 입장은 ‘인건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경비비는 90% 이상이 인건비로 구성돼 있는데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주민들이 그 비용의 부담을 원치 않을 경우 용역계약을 맺어야 하는 업체에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경비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줄여야 한다.
경비원의 임금 삭감은 근로의욕을 상실시켜 최종적으로 입주민들이 그 피해를 보게 된다.

▶ 최근 아파트 부가가치세 문제와 관련해 입주민 단체 등과 연대회의를 가진 바 있는데 그 의미를 평가한다면.
아파트 경비비 등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는 입주민은 물론 경비업체, 주택관리업체, 청소업체 등 관련 업체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아파트 관련 단체들이 현안 해결에 동참하고자 연대회의를 개최한 바 있는데 입주민과의 신뢰 구축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또한 직업군으로 볼 때 경비라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아직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계기를 통해 아파트 경비용역의 현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면 한다.

▶ 향후 아파트 입주민과의 관계 정립과 생활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비업무는 ‘생활안전문화’의 정착이란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
현재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들은 단지 내의 생활안전을 지키기 위한 준경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비원들의 업무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경비원들의 근무여건은 열악한 상황이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는 아파트의 최저가 입찰 지향, 경비업체간 과당경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경비업 종사자와 입주민간에 신뢰가 구축돼야 할 것이다.
이같은 신뢰 구축을 토대로 아파트에서 질 높은 생활안전문화가 조성됐으면 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