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보면 아파트 관리비를 공용관리비와 개별사용료로 구분하고 있는데, 공용관리비는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네트워크설비유지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탁관리수수료’란 위탁관리를 받는 아파트가 관리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관리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매출이익은 본사의 경비인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으로 구성된다. K-apt 통계에 의하면 위탁관리수수료의 전국 평균은 주거전용면적기준 ㎡당 8원이다. 즉, 일반적인 아파트 세대가 매월 부담하는 위탁관리수수료는 평균 800원이 채 안되는 작은 금액이다.

공용관리비 가운데 ‘일반관리비’는 앞서 언급한 본사 경비에 해당되는 일반관리비와는 다른 비용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을 말하는데, 위탁관리의 경우는 위탁관리 회사의 매출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현재 ㎡당 월평균 위탁관리수수료(매출이익) 8원은 K-apt의 일반관리비(매출) 471원과 비교해 볼 때 1.7%에 불과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시설물관리와 경비, 청소 용역에 대한 일반관리비(위탁관리의 경우 본사 경비)는 9%를, 이윤은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합하면 19%에 달하는데, 이와 비교해보아도 1.7%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 임을 알 수 있다.

관리업계에서 원로격인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위탁관리가 도입된 초기인 1980년대에 위탁관리수수료로 ㎡당 10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10만 평을 관리할 때 드는 회사의 최소 비용을 근거로 책정한 것이라 한다. 당시 직원의 평균 월급이 25만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후 40여년간 직원 월급이 10배 이상 올랐으니 현재 1.7%라고 하는 수치는 1980년대 기준으로는 17%에 해당되어 당시로서는 나름 합리적인 수준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지금은 500세대 규모의 100㎡ 아파트 단지 10개, 50만㎡를 관리하여도 위탁관리회사의 월 수수료, 즉 매출이익이 본사 직원 한 명의 인건비와 경비로도 부족한 400만원 수준으로, 이렇게 낮은 위탁관리 수수료로는 본사 차원의 어떠한 서비스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임이 분명하다.

(사)한국주택관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현실에 적합한 위탁수수료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있지만, 관철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민간아파트 관리의 위탁관리수수료를 마치 공인중개사 수수료와 같이 정부가 책정해주는 것이 과연 맞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그 가운데 90%가 위탁관리를 받고있으며, 종사자가 30여 만 명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공동주택관리의 발전을 위한 위탁관리 회사들 스스로의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더불어 정부 차원의 고민과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